📋 정책·지원금

지원금의 소득·재산 기준선과 감액 구간, 실제 탈락 사유를 소관 부처 자료로 확인해 다룹니다.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 소득 기준과 급지 구분, 청년 분리지급 요건까지 계산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1억7천만 원부터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 소득 구간별 산정 구조, 재산 평가에서 부채가 빠지지 않는 문제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가 단독의 두 배가 아닌 이유, 소득인정액에서 부채가 빠지는 구조,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까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연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 9구간이 신설돼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구간별 금액표와 실제 미선정 사유를 함께 짚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개의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부모 소득이 중위 100%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두 기준을 나눠 짚고, 전형적인 탈락 사례를 함께 실었습니다.